판례/행정해석 1 페이지 > 노무법인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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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9
11
[판례]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…
11
해원관리자
39456
2022.07.06
해원관리자
2022.07.06
39456
268
7
[행정해석]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
7
해원관리자
4137
2022.08.17
해원관리자
2022.08.17
4137
267
3
[행정해석]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…
3
해원관리자
3482
2022.06.22
해원관리자
2022.06.22
3482
266
4
[행정해석]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
4
해원관리자
2285
2022.06.29
해원관리자
2022.06.29
2285
265
3
[판례] 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…
3
해원관리자
2180
2022.12.23
해원관리자
2022.12.23
2180
264
4
[ 판례 ]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…
4
해원관리자
2074
2023.07.11
해원관리자
2023.07.11
2074
263
1
[판례]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…
1
해원관리자
1769
2022.04.26
해원관리자
2022.04.26
1769
262
2
[행정해석]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
2
해원관리자
1652
2022.07.13
해원관리자
2022.07.13
1652
261
1
[행정해석]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
1
해원관리자
1605
2022.07.06
해원관리자
2022.07.06
1605
260
[판례]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…
해원관리자
1370
2022.05.04
해원관리자
2022.05.04
1370
259
[행정해석] 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
해원관리자
1363
2022.04.26
해원관리자
2022.04.26
1363
258
1
[행정해석]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
1
해원관리자
1337
2022.06.22
해원관리자
2022.06.22
1337
257
1
[판례] 연장근로·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
1
해원관리자
1328
2022.06.22
해원관리자
2022.06.22
1328
256
2
[판례]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…
2
해원관리자
1324
2022.08.17
해원관리자
2022.08.17
1324
255
[행정해석]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…
해원관리자
1319
2022.04.26
해원관리자
2022.04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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