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/행정해석 1 페이지 > 노무법인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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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
[ 행정해석 ]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‘업무배제’ 조치한 경우, 휴업수당 발생 여부
해원관리자
11
04.30
해원관리자
04.30
11
260
[ 행정해석 ]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
해원관리자
22
04.30
해원관리자
04.30
22
259
[ 판례 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
해원관리자
11
04.30
해원관리자
04.30
11
258
[ 판례 ]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, 근로자가…
해원관리자
13
04.30
해원관리자
04.30
13
257
[ 행정해석 ]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,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…
해원관리자
15
04.22
해원관리자
04.22
15
256
[ 행정해석 ]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…
해원관리자
23
04.22
해원관리자
04.22
23
255
[ 판례 ]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,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…
해원관리자
16
04.22
해원관리자
04.22
16
254
[ 판례 ]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…
해원관리자
29
04.22
해원관리자
04.22
29
253
[ 행정해석 ]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
해원관리자
11
04.16
해원관리자
04.16
11
252
[ 행정해석 ]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…
해원관리자
17
04.16
해원관리자
04.16
17
251
[ 판례 ]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…
해원관리자
11
04.16
해원관리자
04.16
11
250
[ 판례 ]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,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
해원관리자
14
04.16
해원관리자
04.16
14
249
[ 행정해석 ]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위반…
해원관리자
33
04.08
해원관리자
04.08
33
248
[ 행정해석 ]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
해원관리자
21
04.08
해원관리자
04.08
21
247
[ 판례 ]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해원관리자
18
04.08
해원관리자
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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