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/행정해석 3 페이지 > 노무법인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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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9
[ 판례 ]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해원관리자
44
03.25
해원관리자
03.25
44
238
[ 판례 ]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…
해원관리자
65
03.25
해원관리자
03.25
65
237
[ 행정해석 ]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
해원관리자
84
03.18
해원관리자
03.18
84
236
[ 행정해석 ]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(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)의 임금성 여부
해원관리자
70
03.18
해원관리자
03.18
70
235
[ 판례 ]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…
해원관리자
66
03.18
해원관리자
03.18
66
234
1
[ 판례 ]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…
1
해원관리자
66
03.18
해원관리자
03.18
66
233
[ 행정해석 ]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
해원관리자
95
03.12
해원관리자
03.12
95
232
[ 행정해석 ]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…
해원관리자
89
03.12
해원관리자
03.12
89
231
2
[ 판례 ]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‘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’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…
2
해원관리자
117
03.12
해원관리자
03.12
117
230
[ 판례 ]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…
해원관리자
99
03.12
해원관리자
03.12
99
229
[ 행정해석 ]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…
해원관리자
132
03.04
해원관리자
03.04
132
228
1
[ 행정해석 ]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
1
해원관리자
147
03.04
해원관리자
03.04
147
227
2
[ 판례 ]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
2
해원관리자
198
03.04
해원관리자
03.04
198
226
[ 판례 ]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…
해원관리자
131
03.04
해원관리자
03.04
131
225
1
[ 행정해석 ]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
1
해원관리자
161
02.26
해원관리자
02.26
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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