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/행정해석 2 페이지 > 노무법인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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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
[ 판례 ]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…
해원관리자
57
04.22
해원관리자
04.22
57
253
[ 행정해석 ]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
해원관리자
38
04.16
해원관리자
04.16
38
252
[ 행정해석 ]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…
해원관리자
44
04.16
해원관리자
04.16
44
251
[ 판례 ]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…
해원관리자
40
04.16
해원관리자
04.16
40
250
[ 판례 ]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,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
해원관리자
46
04.16
해원관리자
04.16
46
249
[ 행정해석 ]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위반…
해원관리자
56
04.08
해원관리자
04.08
56
248
[ 행정해석 ]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
해원관리자
39
04.08
해원관리자
04.08
39
247
[ 판례 ]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해원관리자
40
04.08
해원관리자
04.08
40
246
[ 판례 ]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…
해원관리자
45
04.08
해원관리자
04.08
45
245
[ 행정해석 ]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,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
해원관리자
44
04.01
해원관리자
04.01
44
244
[ 행정해석 ]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…
해원관리자
43
04.01
해원관리자
04.01
43
243
[ 판례 ]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,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…
해원관리자
56
04.01
해원관리자
04.01
56
242
[ 판례 ]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‘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’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…
해원관리자
62
04.01
해원관리자
04.01
62
241
[ 행정해석 ]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
해원관리자
66
03.25
해원관리자
03.25
66
240
[ 행정해석 ]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…
해원관리자
55
03.25
해원관리자
03.25
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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